240718고기집노숙자모녀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
1. 공짜 밥에 고기 원하는 노숙자.
2. 한번만 공짜 밥 주고, 이후 공짜 밥 거절한 식당 주인.
3. 희생은 남의 일. 입만 살은 모녀.

이 영상이 주작이 아니라면, 절묘한 상황이네.

추가하면,
4. 노숙자 관리를 포기하고, 그냥 방치한 담당 공무원.

유사한 이야기가 주위에 많다. 요즘 흔한 사건인가 보다.

예) 오늘 외국인이 진료를 받으려 왔었다.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이었다. 5 개월 전에 왼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엉치와 허벅지 앞쪽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관절 운동이 전혀 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어서 본원에 왔으며, 결국 정형외과를 거쳐 내게 진료 의뢰되었다.
앉자마자, ''수술 잘 됐다고 했는데, ....(어찌어찌...). 지금 그 원장은 도망가고 없어요.'' 상황을 보니, 환자가 하고 싶은 말은, '책임질 의사가 도망가고 없다. 이 병원에서 치료해 보고, 도망간 원장이 수술을 잘 못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라는 뉴앙스였다.
그런데 내가 신경치료를 한 후에 환자의 통증이 줄어들고, 고관절을 움직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환자는 수술 후 재활 물리 치료를 받지 않고, 수술 부위의 통증을 핑게 삼아 고관절을 스스로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았었다. 때문에 관절이 굳어 양반다리도 못한 채 뻗정 다리를 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 왔었다.

자, 최근 뉴스에서 외국인 의료 보험 실태에 대해 방송했는데, 외국인 총 보험료는 흑자이나 중국 환자들 만 보면, 한해 500 억(?) 원 이상 적자라고 한다.
그 말은, 국내 의료 보험을 취득하면, 중국의 환자 가족들을 불러 들여, 온갖 의료 혜택을 받다가, 질환 치료가 완결되면, 귀국해 버려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를 생까는 경우가 많아 일어난 일이다.
결국 한국인들이 그 손해 본 보험재정을 메꾸어야 한다.
그럼, 이제 보자. 이 경우에는 누가 더 나쁜 놈인가.
1. 의보 재정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방법이니, 중국인이라도 문제가 안된다.
대신 한국인이면, 건보료 납부가 연체된 상태라면, 보험 적용을 할 수 없다. 국가 세금을 외국인을 위해 사용할 지언정 보험료를 연체한 내국인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의료 보험법에는 건강 보험 재정의 일부(20%?)를 정부가 책임지게 되어 있으나, 이행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의보 재정이 열악할 수 밖에 없고, 또 열악하다는 핑게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만 사용해 왔다. 그 결과 몇 년간 쥐어 짜면서 누적 흑자를 만들게 된다. 흑자가 21조가 되자, 국내 영세민의 치료에 대거 투자하는 것 보다, (...말 말자) 그래서, 의보 공단은 외국인에게는 천사, 내국인에게는.(...말 말자)
이런 사실은 정부 정책을 맡은 공무원이 잘 못 했다. 그러나 공무원 특성상 책임 지는 ㅆㄲ가 한 놈도 없다. 법은 구캐이원이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도 복지부 공무원의 잘 못이다.
2. 외국인이라고 해도, 의료 보험으로 수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하필 수술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한 정형외과가 환자의 불만을 오롯이 덮어쓰게 된거다. 일단, 폐업한 정형외과 의사가 잘 못 한 거다.
3. 만약 환자가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면? 장담하건데, 도망간 의사를 찾아 민형사상 고소, 고발, 피해 구제를 진행할 것이다. 아닐 거라고? 6 개월 전에 감기로 타원에서 처방받아 먹던 중 그 약을 재차 복사 처방을 요구하고 처방전을 받아간  환자의 부인이 의원에 방문하였다. 결론은, 감기라고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심도있는 진료와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보냈기 때문에 환자(남편)가 폐암이 있는 줄 모르다가, 최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책임을 따지러 방문 했다. 당시, 손에는 여러 병원의 진료 차트를 복사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환자가 거쳐간 병의원을 저인망식으로 끍고 있는 중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방법이다. 노골적으로 진료비도 아까워하는 환자들인데, 환자의 질환을 진찰/진단하는 검사에는 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환자가 많다. '별 거 없죠?' '꼭 검사해야 돼요?' '그냥 약이나 줘요' 하고 귀가 했다가, 나중에 중한 질환이 발견되면, 위의 부인과 같은 행동을 시작한다. 요즘 의료 소송이 늘어나고, 배상액도 수억씩하니, 병의원에 진료비 정도 투자하여 사설 보험을 들고,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세태가 되었다. 의사는 그냥 '척 보면 알아야'한다. 검사는 의사가 과잉 진료로 돈벌려고 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2 년동안 피검사 한번도 안한 당뇨 환자는 약 처방받으러 올 때마다, '전에 그 약 주세요. 이 약 먹으면 좋아지는 거지요? 제 상태는 어때요?'라고 질문을 한다. 의사는 '제가 검사도 안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검사해 보실래요?' 결국 의사는 차트에 '환자분 모든 검사 거부하심'을 적고 처방전을 발행한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질 더러운 의사는 차트에 노골적으로 '환자분 상급 병원으로  전원 거부하시어, 차후 불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함'을 기록하기도 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요즘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도 '검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 아니면, 상급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꼬~옥 검사해 보세요'라는 말을 환자에게 하고, 차트에 기록한다.
누가누가 더 눈치를 잘 보는지 눈치 싸움 중이다. 상태가 좋지 않은 중한  환자가 요즘 대학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를 해도, 솥뚜껑에 놀란 의사들은 환자에게 진료 의뢰서를 쥐어주고, 책임을 피할려고 한다. 1 만 5 천 원 가량의 진료비와 처치에 따른 부수적인 수익을 벌자고 수 억원 배상 소송에 휘말릴 중한 환자를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신 건강 보험료를 그 잘 난 OECD 국가처럼 넉넉하게 부담해 줄 국민들이 책임져야 한다.
결국은 좀 더 세금으로 국가에 봉사할 자발적 국민들이 없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의 잘 못이다.

오늘 뉴스에는 모 지역 모 대학 병원에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들이 사직하고 떠나자 응급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다.
15 명 이상 인력이 필요한 곳에 8 명이 돌려 막고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2(?) 명이 사직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도 환자가 갈 곳이 없는데, 의사들이 너무하네'식의 국민 인터뷰를 보여 준다. 전공의 노예를 굴려, 싸고 제때 치료 받을 수 있었던 과거의 병원을 아직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까맣게 잊어 버리고, 정부 선동에 'OECD가 어쩌고 저쩌고...'를 언급하면서, 의료계, 아니 의사와 학생들을 악마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제 노숙자는 식당에 가서 주인에게 밥과 고기를 내놔라고 아예 못한다. 주인은 계속 밥과 고기를 제공하면 수익 감소 뿐 만 아니라, 노숙자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몰려 오는 노숙자들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식당이 공짜 급식을 거부하면, 인터넷 후기로 올라 온 글들은 손님으로 온 모녀처럼 '고기 파는 식당이 고기 인심이 그렇냐'고 마녀 사냥을 할 것이다. 그 모녀는 희생과 봉사는 식당 주인에게 요구하지만, 그들이 노숙자를 위해 지갑을 연 적은 없다. 입만 살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인 것이다. 노숙자와 모녀의 갑질 때문에 마음 상한 주인이 식당을 폐업해 버린다면,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집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새로 만들어 지는데, 그것이 뉴노멀인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든 단순화 시킨 이야기를 이해 못하고, '다른 고기집을 가면 되지. 고기집이 그곳 뿐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필히 있을 것이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다.
아이고, 그래 그래, 맞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기 먹으러 전세기 타고 외국에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니까.